[SR건설부동산] 정부, LH 모회사+자회사 분리 강조…전문가 실효성 의문

-LH 조직 개편안 논의 2차 공청회 열려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주회사 전환에 무게를 실었다. 주거복지 부문을 모법인으로, 토지·주택 개발 부문을 자법인으로 수직분리하는 개편 방안이다. 다만, LH의 혁신 방향을 두고 실효성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LH 조직 개편안을 논의하는 2차 공청회에서 '지주회사 체제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개편안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LH 조직 개편과 관련해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제1안은 토지부문과 주택·주거복지부문 등 2개의 조직으로 병렬 분리하는 방안이다. 제2안은 주거복지부문과 주택·토지부문으로 병렬 분리하는 것이다. 제3안은 주거복지부문을 모회사로 만들고 주택과 토지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지주회사 체제 방안이다.

공청회는 진선미 국토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조응천·이헌승 여야 간사의원의 개최사 ▲법무법인 태평양의 LH 조직개편 연구용역 결과 발제 ▲토론자의 발표 ▲온라인 실시간 댓글에 따른 응답 과정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주거복지부문을 모법인으로, 개발 부문을 자법인으로 하는 조직 개편이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 주거복지와 개발 부문의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부문별 정부 통제를 받도록 하는 동시에 주거복지 부문이 개발 부문을 통제하는 이중 통제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또 국토부는 "명확한 법적 근거 하에 개발 이익을 주거복지 부문에 배당하도록 규정해 주거복지 부문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안정적인 주거복지 투자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 방식으로 조직을 개편하면 국세나 지방세 등의 특례 입법도 가능하고 법인세 연결 납세를 적용함으로써 세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같은 구상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김용창 서울대 교수는 “국민적 공분은 이해하지만 LH의 주된 기능을 고려할 때 해체 검토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조직 분리시 재원조달 구조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시경 단국대 교수도 “조직 분리를 하더라도 이익과 손실을 상쇄시키는 교차보전이 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한국전력과 같은 모자회사 체제는 지금 LH 조직개편과는 다른 취지에서 분사를 진행했던 것”이라고 했다. LH의 지주회사 구조 개편에 대해 다시금 분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LH를 분리하면 3기 신도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비록한 국민 주거불안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국회에 20~30명 투기의혹이 있으면 국회도 LH와 동일하게 개편해야 하느냐”며 “LH를 분리한다면 3기 신도시의 차질을 비롯한 국민 주거불안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답을 정해 검토하기 보다 투기 문제 해결을 위한 분석과 진단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LH 내부에서도 지주회사 체체로 전환되면 감시기능이 저하될 가능성 등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LH의 한 직원은 “모회사가 감시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자회사보다 자금구조가 넉넉하거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통제가 가능한 구조여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모회사가 힘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LH의 직원은 “LH가 진행 중인 개발 사업의 경우 일부 보상이 지연돼 자금력이 부족하다. 교차보전 방식으로 재정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지만 사실상 주거복지 뿐 아니라 지역균등발전에도 예산이 쓰이기 때문에 손해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현 조직의 예산 누수나 단점을 파악하고 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